무전취식 벌금과 처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먹튀로 대표되는 이 행위는 사실 몇가지로 더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돈이 없다는 걸 알고도 일부러 무전취식을 한 경우가 돈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나중에 계산을 할 때 알게 되었을 때의 처벌과 그에 따른 벌금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무전취식은 기본적으로 경범죄에 해당되는 처벌법 대상입니다. 무임승차와 같이 취급받으며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1회성의 경우는 경찰의 입회하에서 합의를 통해 숙박비나 식비를 지불하면서 해결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소액사건이기 때문에 즉결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1회성이 아닌 상습적 또는 고의적으로 무전취식, 무임승차를 하게 되는 경우는 사기죄가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속일 생각으로 벌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경범죄가 아닌 형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혹시나 식당이나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돈이 없다는 것을 뒤늦게 인지한 후 지갑이나 카드를 가져오겠다고 말해놓고 도망을 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또한 사기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거짓말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 의도적인 무전취식을 하다가 잡히기도 하거나, 출소 후 생활이 녹록치않아 일부러 감옥을 가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사기죄로 처벌 받아 교도소 가 있는 것이 더 편하고 좋다는 생각을 하는가 봅니다.